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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관 파견 관세청 직원 근무지 변경 문제, 1991-92

[63696]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관 파견 관세청 직원 근무지 변경 문제, 1991-92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관 파견 관세청 직원 근무지 변경 문제, 1991-92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무역관파견관세청직원근무지변경문제,1991-92

36010

1991

1992

총무과(인사)

765.93

영국

2022-0133

11

0001-0034

2023

1. 관세청 직원의 코트라 해외지사 파견 문제
 • 1991.8월 관세청은 4개국에 파견할 해외주재관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증원 무산
 • 11월 관세청은 총무처의 동의하에 영국 및 로스앤젤레스 코트라 지사에 관세청 직원 2명 파견
  - 통관상 수출지원 업무, 세관 관련 정보수집 등 담당

2. 코트라 파견 관세청 직원의 ‘관세청 주재관’ 직명 사용 문제
 • 1991.11월 주영국대사관은 코트라 파견 관세청 직원의 ‘관세청 영국 주재관’ 직명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
  - 대외 교섭상의 혼선 야기 및 공관장의 지휘·감독 곤란
 • 12월 관세청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근무하는 관세청 파견관들에게 아래 지침을 하달
  - 대외적으로 코트라와 무관한 대외직명을 사용하지 말 것
  - 주재국 당국 접촉 및 정보수집 등 재외공관 주재관에 준하는 업무는 수행하지 말 것

3. 코트라 파견 관세청 직원의 근무지 변경 문제
 • 1992.5.4. 관세청은 로스앤젤레스  주재 코트라 근무 관세청 직원의 원활한 통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으로 근무지 변경 요청
 • 6.29. 외무부는 아래 사유로 근무지 조정이 어려움을 관세청에 통보
  -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의 업무지원을 위해 파견한 당초 취지와 상치
  - 주재관이 아닌 파견 직원을 재외공관에 근무하게 하는 예외를 인정할 경우, 주재관제도 우회방안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로스앤젤레스

관세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주영국 대사관

총무처

외무부

코트라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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