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의 IAEA 가입

[6369] 북한의 IAEA 가입

북한의 IAEA 가입

북한의iaea가입

7285

1973

1975

국제기구과

733.214

북한

대한민국

I-0052

5

0001-0140

2005

1. 주오스트리아 북한 통상대표부는 1974.5.10.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가입신청서를 IAEA 사무국에 제출함.
• ‌ 북한 가입 신청서는 허담 북한 외무장관 명의로 되어 있음.

2. 외무부는 1974.5. 북한의 가입신청이 심의될 6월 이사회와 9월 총회에서 한국이 취할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이를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훈령함.
• ‌ 6·23 신외교 정책의 취지에 따라 북한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으며 6월 이사회와 9월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이 기권토록 함.
• ‌ 북한의 가입신청 심의시 아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함.
- 분단의 영속화 방지를 위하여 종전에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반대하였지만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에 따라 통일시까지 잠정적으로 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에 가입하는데 반대하지 않기로 함.
- 한국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남·북한이 다같이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것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하며 이런 취지에서 유엔에서도 남·북한이 다같이 회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3. 1974.6.13. IAEA 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가입 신청건이 심의된 바, 동 심의시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상기 훈령에 따라 발언함.
• ‌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대표 등은 한국에 유리한 발언을 함.
• ‌ 북한의 가입 신청건은 표결없이 콘센서스에 의해 의장 선언으로 가결됨.

4. 1974.9.16. IAEA 총회에서 북한의 가입이 이사회의 권고대로 콘센서스로 가결됨.
•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토의 초반에 제일 먼저 발언권을 얻어 한국의 입장을 천명함.
-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태국,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대표 등은 한국 입장 지지 발언 함.
• ‌ 북한은 1974.9.18. 제3국인 루마니아를 통하여 수탁 정부인 미국 정부에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정식 회원국이 됨.
- 소련,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등 21개국이 기조연설에서 북한 가입을 환영함.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오스트리아 북한 통상대표부

IAEA 총회

주오스트리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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