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해운회담, Washington D.C., 1992. 전2권

[63686] 한.미국 해운회담, Washington D.C., 1992. 전2권  8월 후속회의

한.미국 해운회담, Washington D.C., 1992. 전2권

한.미국해운회담,washingtond.c.,1992.전2권

36000

V.2

8월 후속회의

1992

1992

통상2과

765.831

대한민국

미국

2022-0133

1

0001-0146

2023

한·미 해운회담 후속회의가 1992.8.5.~6.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훈 교통부 수송정책실장
 • 미국 측: Morris 해사청 부청장

2. 주요 협의사항 
 • 1992.7월 한·미 해운회담 시 미타결된 육상 트럭킹 운송 개방 일정 논의 
 • 철도소운송업 및 보세운송에 관한 협의 
 • FMC(미연방해사위원회)에 트럭킹 개방 일정 설명 

3. 정부 훈령 
 • 육상운송업 개방 시기는 1994.3~4월을 기본으로 협상하되, 미국 측 입장에 변경의 여지가 없어 부득이할 경우 미국 측 요구(1994.1월) 수용 여부를 수석대표가 판단 결정  

4. 회의 결과 
 • 1994.4월 이후 육상 트럭킹 전국 개방에 상호 합의 
 • 1993.7월부터 해상운송주선업에 대한 미국 회사의 참여를 현행 50% 미만 합작 허용에서 100% 투자까지 허용하기로 상호 합의 

5. 참고자료 
 • 1992 한·미 해운협의 후속 대책(1992.7월, 교통부)
 • 1992 한·미 해운협의 후속회의 결과(1992.8월, 교통부)

워싱턴

교통부

연방해사위원회(FMC)

해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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