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해운회담, Washington D.C., 1992. 전2권

[63685] 한.미국 해운회담, Washington D.C., 1992. 전2권  7월 회의

한.미국 해운회담, Washington D.C., 1992. 전2권

한.미국해운회담,washingtond.c.,1992.전2권

35999

V.1

7월 회의

1992

1992

통상2과

765.831

대한민국

미국

2022-0132

14

0001-0232

2023

한·미 해운회담이 1992.7.7.~8.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강동석 해운항만청장
 • 미국 측: Leback 해사청장 

2. 주요 협의사항 
 • 외국 선사에 대한 국내 육상 트럭킹업 개방 일정 
 • 해상화물 운송주선업 외국인 투자 완전자유화 일정 
 • 운임신고제도 개선, 컨테이너 터미널·장비 소유 및 운영 문제 등 
 • 철도운송직계약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 

3. 회담 결과 
 • 육상 트럭킹 전국 개방 일정 
  - 당초 한국 측은 1995.1월, 미국 측은 1993년 말 개방 주장 
  - 동 문제 타결을 위해 한국 측은 1994.7월 개방 일정을 비공식 제시하고 회의를 1일 연장하여 협의하였으나 미국 측은 1993년 말 개방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최종 타결 실패  
 • 해상화물 운송주선업 외국인투자 전면자유화 
  - 한국 측은 1994.1월부터 외국인투자 전면자유화 방침 설명 
 • 1991.7월 한·미 해운회담 후속조치 이행 
  - 미국 측은 보세운송 등록상 문제로 한·미 해운회담 시 합의사항(철도운송 직계약 허용) 이행이 제약받고 있는 데 대해 불만 표명 
 
4. 참고자료 
 • 1992 한·미 해운협의 대책(1992, 해운항만청)
 • 1992 한·미 해운협의 결과 보고(1992.7월, 해운항만청)

워싱턴

해운항만청

해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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