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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4] 한.EC(구주공동체) 해운회담, 제4차. 서울, 1992.8.31-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6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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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한·EC(구주공동체) 간 해운회담이 1992.8.31.~9.1.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조영훈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 EC 측: Blonk 해운국장

2. 주요 협의내용
 • EC 측, EC 공동해운정책 시행상 국적선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 방지 약속
 • 1993.6월까지 해운 관련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1995.1월까지 웨이버제도 및 인터포트 서비스규제제도 철폐방침 확인 
 • 벌크화물 수송 참여(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 및 부존자원 부족 등 지정화물제도 필요) 이해 촉구
 
3. 회담 성과
 • 한국 해운의 점진적 자유화, 개방화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로 한·EC 해운 마찰 사전방지 도모
 • EC지역에서의 국적선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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