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해운협력, 1992

[63683] 한.미국 해운협력, 1992

한.미국 해운협력, 1992

한.미국해운협력,1992

35996

1992

1992

통상2과

765.82

대한민국

미국

2022-0132

11

0001-0120

2023

1992년 중 한·미 간 해운협력 추진 관련 내용임.

1. Leback 미국 해사청장이 1992.2.21.~22. 방한하여 해운항만청장과 면담하고 한·미 간 해운협의(1991.7월)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함.
 • 미국 측은 미국 선사에 대한 한국 육상화물 운송업(trucking)의 단계적인 개방을 요구하였으며, 한국 측은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함.

2. 미국 정부는 1992.2.12. 한진해운 소속 한진포항호에 대한 미 연안경비대의 승선 점검 시 동 선박이 공해상에 쓰레기를 투기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을 3.26.자 공한으로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함. 

3. 정부는 1992.6.1. 한진포항호에 대한 해운항만청의 조사 결과 및 조치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하도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해운항만청은 5.27. 한진해운에게 MARPOL(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위반 관계자에 대한 자체 징계 조치 및 MARPOL 준수를 촉구함. 

4. FMC(미국연방해사위원회)는 1992.6.8. 한국 정부의 해상화물 운송 주선업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외국인 지분비율 50% 미만 등)을 이유로 미국 내 영업 중인 한국인 소유 해상화물 운송 주선업체에 대해 면허정지 등 제재조치 방침을 결정함. 
 • 정부는 한·미 해운회담(1992.7.7.~8., 워싱턴 D.C.) 시 FMC의 제재조치 철회를 교섭할 예정임.

워싱턴

주미국 대사관

해운항만청

연방해사위원회(FMC)

1978년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해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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