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후속조치, 1991-92. 전4권

[63681]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후속조치, 1991-92. 전4권  1992.4-8월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후속조치, 1991-92. 전4권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후속조치,1991-92.전4권

35994

V.3

1992.4-8월

1991

1992

통상2과

765.82

대한민국

미국

2022-0132

9

0001-0171

2023

1. 세관 특별대책반 회의(1992.4.27.)
 • 한·미 양측은 통관절차 신속화를 위한 제반 조치 중 합의가 이루어진 12개 사항에 대해 권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교환하였고 미합의된 10개 사항은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함.
 
2. Gregg 주한 미국대사는 1992.5.29.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한·미 항공 양해각서 중 통관절차 신속화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고 하고 신속한 해결을 요청함.

3. 세관 특별대책반 회의(1992.7.7.) 
 • 한·미 양측은 ‘미지정 항공사 보증 등에 의한 세금 납부 운영 요령’(관세청고시 92-723) 실시에 대해 협의함.
  - 미국 측은 상기 운영 요령 1조가 담보를 제공하고 면허전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을 특급 탁송화물로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일반 탁송품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한국 측은 검토하겠다고 함.

4. 김용규 외무부 통상국장은 1992.8.11. Marten 주한 미국대사관 서기관을 면담, 미국 측이 요청한 특급 탁송화물의 일반 탁송품으로의 확대가 어렵다고 설명함.

김용규

관세청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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