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후속조치, 1991-92. 전4권

[63680]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후속조치, 1991-92. 전4권  1992.3.15-31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후속조치, 1991-92. 전4권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후속조치,1991-92.전4권

35993

V.2

1992.3.15-31

1991

1992

통상2과

765.82

브라질

대한민국

미국

2022-0132

8

0001-0270

2023

1. 한·미 양측은 1991.11~92.3월 중 9회에 걸쳐 김포세관에서 세관 특별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통관절차 신속화를 위해 미 항공사 측이 제시한 25개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3.19. 회의에서 11개 사항에 대해 합의, 미합의된 11개 사항은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함.
 • 11개 합의 내용
  - 물품검사관의 고정배치, 결재등록의 신속화, 통관화물 이적 허가의 신속화, 적하목록 정정 등
 • 11개 미합의 내용
  - 관세부과 기준 및 면세, 실물 검사, 통관법인 등  

2. 1992.2.14. 대한항공(주)은 미국 교통부에 시카고, 괌에 대한 추가운항과 브라질 상파울루 이원권을 신청하였으며, 미국 교통부는 3.31. 시한부(179일)로 시카고 취항 및 브라질 상파울루 이원권을 허가함.

3. 1992.3.28. 김용규 외무부 통상국장과 Morford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은 서한 교환을 통해 통관절차 신속화 조치의 구체적인 이행사항 및 한국의 추가운수권 행사에 대해 합의함.

시카고

상파울루

괌

김포시

김용규

교통부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대한항공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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