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이탈리아 항공운수 협력, 1990-92

[63677] 한.이탈리아 항공운수 협력, 1990-92

한.이탈리아 항공운수 협력, 1990-92

한.이탈리아항공운수협력,1990-92

35990

1990

1992

통상3과

765.82

이탈리아

대한민국

2022-0132

5

0001-0108

2023

한·이탈리아 항공회담이 1992.4.23.~24. 로마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2.2월 대한항공·Alitalia 간 상무협정으로 홍콩-서울구간에 편당 300명의 제5자유운수권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교통부가 이를 불허함.
  - 임시 조치로 4.1.부터 편당 50명씩 1달간 잠정 취항 허가
 • 이탈리아 측은 한·이탈리아 항공회담에서 본 건 미해결 시 대한항공의 로마취항 중단 등 강력 대응 방침 시사 

2. 회담 결과
 • 제5자유운수권 교환
  - 이탈리아 측: 홍콩/서울 또는 방콕 동쪽 아시아 내 1개 지점-서울 간 편당 150석 
  - 한국 측: 방콕/로마 또는 방콕 서쪽 아시아 내 1개 지점-로마 간 편당 54석
 • 기타 사항
  - 양측은 남회, 북회, 시베리아횡단노선 등 주2회 운항 가능
  - 한국의 시베리아 항로 운항에 따른 대이탈리아 보상(91석 제공) 폐지 
  - 지정항공사 간 합의 후 항공 당국의 인가에 의한 제5자유운수권 교환 조항 폐지 

3. 평가 
 • Alitalia 서울 취항 관련, 홍콩-서울구간 제5자유운수권 행사 문제로 야기된 양국 마찰을 원만히 해소
 • 비교적 균형된 양국 운수권 교환 확보

로마

홍콩

방콕

서울특별시

교통부

대한항공

시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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