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한국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동향, 1992

[63672] 미국의 대한국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동향, 1992

미국의 대한국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동향, 1992

미국의대한국fta(자유무역협정)추진동향,1992

35985

1992

1992

통상2과

765.61

대한민국

대만

미국

2022-0131

19

0001-0131

2023

1.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 제기 경위
 • 1988.7월 미 상원은 ITC(국제무역위원회)에 한국, 대만(구 중화민국) 등과의 FTA 체결 가능성 검토 요청
  - 미 행정부 관리들은 대체로 시기상조라는 입장 표명
 • 1989.3월 ITC는 미국이 취할 경제적 이득보다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반미 감정 확산)이 클 것이라는 요지의 대의회 보고서 제출
 • 1992.9월 부시 미 대통령, Agenda for American Renewal 제안에서 태평양 국가와의 FTA 추진을 장기적 추진 목표의 하나로 제시

2. 한국 입장
 • 종래의 한국 측 입장
  -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기본적으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를 통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가 바람직하며, 차선책으로는 APEC(아·태경제협력체)과 같은 광역지역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경향이 심화되어 모종의 클럽 가입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에도 미국과의 FTA는 한·미 간의 문화적·지리적·사회적 격차가 커서 농산물·금융 등 개방화가 부족한 분야를 개방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많음. 
 • 최근 대두된 새로운 사고방식
  - 상기 한·미 FTA의 제약 요인이 점점 희박해지는 추세
  - 농산물 문제는 UR(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농산물 수입 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소예상
  - 금융 문제도 금융 개방 청사진에 따라 1997년까지는 개방화 진전 예상

3. 최근의 한국 입장
 • 최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타결과 관련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책 수립의 일환으로 한·미 FTA도 하나의 가능한 선택 방안일 수 있다는 민간차원에서의 의견 제시가 있어, 내부적으로 한·미 FTA 추진에 따른 득실 분석으로 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경우에 대비하고 있음.
  - 최근 외무부는 KEI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에 연구 검토를 의뢰함.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UR(우루과이라운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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