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59] 철강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 1990-92. 전5권 1991.8월-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6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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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 1990-92.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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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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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차 철강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주요 국가 간 사전협상(1991.2.1.~2., 워싱턴)
     • 참가국: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한국
     • 회의 결과 및 평가
      - 미국 측은 철강 다자간 협정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주요 협상 참가국의 의견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미국 종합무역법의 fast track 종료 시한인 1991.3.1.이전에 가급적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평가됨. 
      - 금번 협상에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한 부분은 없으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국가별 입장이 분명히 드러남으로써 향후 협상의 진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2. 제8차 협상(1991.9.30.~10.4.) 
     • 미국이 자국 입장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자국에게 불만족스러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보다 협정 체결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강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VRA(철강수출자율규제협정)가 종료되는 1992.3월까지 협상의 타결 여부가 불분명하게 됨.
     
    3. 제9차 협상(1992.1.20.~24.)
     • 협상 초반에 미국은 VRA 종료를 목전에 둔 금번 회의에서 협상의 상당 부분에 관해 합의도출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협상 중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최종결정을 차기 회의로 미루고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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