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57] 철강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 1990-92. 전5권 1990.11-9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6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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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 1990-92.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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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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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차 철강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2차 협상(1990.11.19.)
     • 참가자: 12개국 26명
     • 주요 논의사항: 보조금, 시설재 수출금융, 관세 무세화, 비관세장벽, 분쟁해결 절차 등
     • 회의 결과
      - 미국은 본 협상을 UR(우루과이라운드)과 연계하여 1990.12.3. 브뤼셀 UR 각료회의에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협상 참가국들의 반대로 좌절됨. 
      - 특히 일본은 철강수출국들을 대표하여 반덤핑 제소의 남용 방지를 위한 반덤핑규정을 제안하여 대부분 국가들의 호응을 얻음. 
    
    2. 제3차 협상(1990.12.17.~18.)
     • 참가국: 13개국
     • 회의 결과
      - 각국 간 쟁점사항이 부각되고 쟁점에 대한 각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이루어짐.
      - 종전 회의에 비해 허용보조금으로서의 development 포함, 비관세장벽 리스트, 관세의 무세화, 분쟁해결 절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 간 이견 차이를 좁히는 등 진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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