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철강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 1990-92. 전5권

[63656] 철강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 1990-92. 전5권  1990.9-10월

철강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 1990-92. 전5권

철강교역에관한다자간협상,1990-92.전5권

35969

V.2

1990.9-10월

1990

1992

통상기구과

765.32

브라질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2-0131

3

0001-0269

2023

1. 한·미국 간 양자협의(1990.9.21., 워싱턴)
 • 대표단 
  - 한국 측: 상공부 이기성 통상협력관
  - 미국 측: Philips USTR(미무역대표부) 산업대표보 
 • 미국 측 설명사항
  - 다자간 협정 추진 배경
  - 사전 배포한 다자협정 초안 내용
 • 한국 측 발언 내용
  - 다자간 협정 추진에 원칙적 환영 표명
  - 다자간 협정 체결 후에도 미국 국내법에 의한 상계관세 및 반덤핑 제소가 가능한 것은 철강교역에 관한 이중 기준을 설정하는 모순이 있음을 지적

2. 제1차 다자간 협상(1990.10.31., 제네바)
 • 참가자: 11개국 26명
 • 진행방식: 미국이 자국안을 각 사안별로 설명하고, 각국이 이에 대한 의견 제시
 • 주요 논의사항: 보조금, 시설재 수출금융, 관세 무세화, 비관세장벽, 분쟁해결 절차 등
 • 회의 결과
  - 이번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은 미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므로 다자협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에는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EC, 일본이 미국 측 안에 동조
  - 한편 한국과 구주 국가, 브라질은 덤핑제도 남용 방지, 이중규제 문제를 제기함.

컬럼비아구

Geneva

미국 무역대표부

상공부

EC(구주공동체)

관세

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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