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제13차. 서울, 1992.10.22-24

[63653]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제13차. 서울, 1992.10.22-24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제13차. 서울, 1992.10.22-24

한.미국무역실무회의,제13차.서울,1992.10.22-24

35966

1992

1992

통상2과

765.31

대한민국

미국

2022-0130

14

0001-0275

2023

제13차 한·미 무역실무회의가 1992.10.22.~24.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 부대표보

2. 주요 의제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유해화학물질 규제(환경 보호 관련), 수산물 교역(대구머리 등) 등 지난 1년 반 동안 유예되어 온 각종 현안 협의 
 • 미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 문제, 미 철강업계에 의한 대규모 반덤핑 제소 문제 등 한국 측 관심사항 협의 

3. 주요 협의 결과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보호주의적 성격에 대한 강한 우려 표명 
 • 한국 기업의 대미 영업 활동상의 애로 해소 촉구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관련, 개선 용의를 표명하고 수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미국 측의 이해 촉구 
 • 유해화학물질 규제 관련, 한국 측은 수입 허용되는 화학물질 목록을 가급적 조속히 보강해 나가기로 하고, 기존 수입이 부당하게 단절되지 않도록 잠정 해결방안 제시

서울특별시

미국 무역대표부

외무부

덤핑

NAFTA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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