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9-14차, 1992. 전3권

[63651]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9-14차, 1992. 전3권  제13-14차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9-14차, 1992. 전3권

한.미국통상실무협의체(tag)회의.제9-14차,1992.전3권

35964

V.3

제13-14차

1992

1992

통상2과

765.31

대한민국

미국

2022-0130

12

0001-0212

2023

1. 제13차 한·미 TAG(통상실무협의체) 회의(1992.10.9.)
 • 참석자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외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
  - 미국 측: Morford 참사관 등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
 • 주요 협의내용
  - 1992.10.22.~24. 서울 개최 한·미 무역실무위원회를 앞두고 동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할 의제들을 위주로 양측 입장을 개괄적으로 검토
  - 미국 측은 유해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화학제품 수입 장애, 대구머리 및 먹장어 수입, 관세청에서 실시 중인 지정분석제(Designated Analysis System) 개선, Dog Food 검사기준 결여, 형식승인 관련 규정 도입 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이중가격표시제, 연지급 수입대상 및 기간 확대, Cargill사 투자인가 등 해결 희망
  - 지식재산권 관련 의제별 미국 측 관심사항에 대해 한국 측 문의사항을 문서로 전달
  - 화장품 및 의약품에 관한 미국 측 문의사항에 대한 한국 측 답변서 전달
 • 조치계획
  - 의제별 미국 입장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한국 입장을 정리, 차기 무역실무위원회에 대비

2. 제14차 한·미 TAG 회의(1992.12.16.) 결과 및 각 부처별 후속조치
 • 참석자
  - 한국 측: 오행겸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외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
  - 미국 측: Morford 참사관 등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
 • 부처별 후속조치
  - 경제기획원
   · 지식재산권 대책 검토
  - 재무부
   · 긴급관세 상한선 인상 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통보 필요성 검토
  - 농수산부
   · 미국 측의 식물검역 전문가회의 개최 제의 검토
  - 보사부
   · Baxter 혈액제제에 대한 가격책정 진전사항 파악

서울시

오행겸

재무부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농수산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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