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48] 한.미국 세관협력 회의, 제7차. Washington D.C., 1992.5.4-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6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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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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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미 세관협력회의가 1992.5.4.~5. 워싱턴 D.C.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원구 관세청장
     • 미국 측: Carol Hallett 관세청장
     
    2. 주요 일정
     • 4.29. 항만시설 및 해상화물 통관과정 시찰
     • 4.30. 지역관세청장 예방 및 공항세관 시찰
     • 5.1. 멕시코 국경세관 시찰
     • 5.4.~5. 한·미 세관협력회의
     • 5.6. 뉴욕지역 관세청장 예방
    
    3. 기본 훈령
     • 관세행정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상호협력 증진방안 모색
     • 선진화된 미국의 시설, 제도 및 기관 등의 시찰을 통해 한국 관세행정의 발전방안 모색
    
    4. 주요 논의 사항
     • 지식재산권: 한국의 단속노력 및 성과 평가, 지속적 협력 합의
     • 수출업자에 대한 지원: 간담회 개최 등 양국 지원실적 공유
     • 여행자정보사전제공제도: 한국 항공사에 동 제도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
     • 자산분배제도: 마약밀수 관련, 몰수재산의 국내외 기관 분배제도 시행을 위한 협정 개정 검토 필요성 공유 
     • 수출입 통관절차 자동화: 한국의 통관 전산화 노력 설명
     • 마약 등 밀수단속 협력: 정보교환, 수사지원 등 세관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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