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92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서울, 1992.9.17-18

[63646] 1992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서울, 1992.9.17-18

1992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서울, 1992.9.17-18

1992년도한.일본생사류회담.서울,1992.9.17-18

35959

1992

1992

통상1과

765.31

일본

대한민국

2022-0130

7

0001-0165

2023

1992년 중 한·일본 생사류회담이 1992.9.17.~18.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오행겸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 일본 측: 다케나카 외무성 아주국 심의관

2. 회의 결과
 • 생사류 교역 자유화 문제(쿼터제도 폐기 문제)
  - 한국 측: 국제무역의 자유화 추세, 막대한 대일적자 등을 거론하며 생사류 교역 자유화 촉구
  - 일본 측: 견직물 수요 감소에 따른 일본 내 잠업 농가와 견직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 표명 
 • 1992년도분 생사류 쿼터
  - 견연사는 전년대비 5% 증액, 기타는 전년도와 동일수준 유지 합의
  - 구체 규모: 생사(5,500표/1표=60Kg), 견연사(7,875표), 견직물(595만 ㎡)
 • 일본 측은 견직물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사, 견직업계 도산 증가와 대중국 생사류 쿼터 삭감 등을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쿼터 삭감을 주장하였으나 견연사 쿼터의 5% 증액에 합의

서울특별시

오행겸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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