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통상현안 실무회담. 서울, 1991.11.27-28

[63643] 한.EC(구주공동체) 통상현안 실무회담. 서울, 1991.11.27-28

한.EC(구주공동체) 통상현안 실무회담. 서울, 1991.11.27-28

한.ec(구주공동체)통상현안실무회담.서울,1991.11.27-28

35956

1991

1992

통상3과

765.31

프랑스

대한민국

2022-0130

4

0001-0284

2023

한·EC(구주공동체) 통상현안 실무회담이 1991.11.27.~28.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규 외무부 통상국장
 • EC 측: Simon Nuttall 대외관계총국 아주국장

2. 회담 결과
 • 한국 측 제기사항
  -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 한국 측: EC 반덤핑제도의 객관적 운영 촉구 및 현재 조사 중인 4개 품목(자동차 라디오, CDP, D-RAM, VCR) 관련 불공정한 조사 결과(잠정판정)를 지적하고, 공정한 재조사 또는 조사 중지 촉구
   · EC 측: 반덤핑조사는 준사법적 절차로서 정치적 고려는 개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한국 측 제기 내용은 관련부서에 전달하겠다고 약속
  - 프랑스의 자동차 수입규제, 잔존 수입규제 철폐, 한국 금융기관의 EC 내 영업환경 개선
  - 과학기술 및 통신 분야 협력: EC 측은 한·EC 과학기술협력 약정 체결, 한·EC 공동연구사업 추진, 통신기기의 형식승인제도 상호 인정 등 양측 간 협력 증진 필요성에 동의
 • EC 측 제기사항
  - 국내 육상운송 개방: 육상 트럭킹 및 철도운송 직계약 허용 등 국내 육상 운송업 개방 관련 1991.6월 한·미국 간 합의사항을 EC에 대해서도 1992.1월부터 동등 허용하기로 합의
  - 과소비억제운동, 원산지표시, 가격표시, 검역 및 통관제도
  - 농산물·주류·다이아몬드 등 EC 관심품목 수입 개방
 • 평가
  - 금번 회담 시 EC 측 최대 관심사항인 국내 운송 개방 문제의 원만한 해결
  - 이러한 양측 간 우호적 분위기를 살려, 한·EC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 측의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협력방안 강구 및 적극적인 추진 필요

서울특별시

김용규

외무부

과학기술

EC(구주공동체)

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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