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금융협력, 1992

[63640] 한.미국 금융협력, 1992

한.미국 금융협력, 1992

한.미국금융협력,1992

35953

1992

1992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2-0130

1

0001-0289

2023

제4차 한·미국 금융정책회의가 1992.3.10. 워싱턴 D.C.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환균 재무부 제2차관보
 • 미국 측: Wethington 재무부 차관보
   
2. 정부 훈령
 •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 기본계획의 작성 취지 및 일정을 미국 측에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의지를 확고히 하고 한·미 금융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도모함.
 • 미국 측 관심사항인 외국은행 원화조달 확대,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 증권시장 자유화, 은행감독 규제의 명료화 등 금융 현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동 현안의 원만한 타결을 도모함.
 • 1992.4월 발간 예정인 대의회 환율보고서에 한국의 금융자율화 및 개방정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 재무부의 협조를 요청함.

3. 주요 토의내용
 • 거시경제 여건과 자율화 추진과의 상관관계
 • 자율화 대상 항목 간의 선후 순서문제
 • 금융감독규정의 명료성 문제
 • 외국 은행의 원화 자금조달 문제

4. 주요 결과
 • 한국 측은 제7차 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국제수지, 물가, 금리 등 향후 거시경제 전망을 기본전제로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 작성일정을 제시
  - 단기계획(1992~93년 시행): 1992.3월 말까지 작성
   · 양도성 저축예금 발행한도 확대, 거주자 외국 금융기관의 주식투자 시 내국인대우 부여, 콜 만기 다양화 등
  - 중기계획(1994~96년 시행): 6월 말까지 작성
   · 연지급 기간 확대, 옥외 ATM 설치, 은행감독규정 명료화, 외국증권사 추가지점 설치 등
  - 장기계획(1997년 이후 시행: 12월 말까지 작성
   · 금리자유화, 외국은행 현지법인 설립 및 외국증권사 진출 문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및 채권 투자허용 등


 • 미국 측 반응
  - 한국 측이 조속한 시일 내 개방계획 작성일정을 제시한 것을 평가
  - 한국 측이 금융자율화계획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시장개방 추진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
  - 3단계 개방계획의 시행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요청

워싱턴

재무부

제4차 한·미 금융정책회의

금융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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