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 수입주류 과세 문제 협의, 1992

[63638] 한.미국 간 수입주류 과세 문제 협의, 1992

한.미국 간 수입주류 과세 문제 협의, 1992

한.미국간수입주류과세문제협의,1992

35951

1992

1992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2-0129

12

0001-0073

2023

1. 미국의 수입주류 관련 문제 제기
 • 1992.2월 미국 주류협회는 주미국대사관에 주류 관련 차별 문제 제기
  - 내·외산 주류 차별(주세 등), 고알코올 함량 주류광고 금지 문제
 • 5.28.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의 증류주 관련 제기사항
  - 수입 주류에 대한 한국의 관세가 품목별로 차별적임.
  - 주세도 현행 품목별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알코올 함유농도 기준으로 부과 필요
  - 알코올 함유농도 17% 이상 주류에 대한 방송광고 금지는 위스키를 대상으로 한 차별조치
  - 기타 암거래, 근검절약운동, 도매 허가시기 문제 등 제기

2. 한·미 간 협의 결과
 • 1992.6.13. USTR 대표보 방한 협의 시 한국 입장 전달
  - 주종별 관세 차등, 주류광고 제한, 주류가격 통제 등 미국 측 주장과 관련, 한국 제도를 설명하고 이러한 제도가 국제 관행에 어긋나지 않음을 해명
  - 주종별 주세율 격차 문제는 개선책을 강구 중이나, 관계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 등 극한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저세율 주류의 주세 인상 등) 초래 우려가 있음을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

주미국 대사관

관세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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