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미국 현지 통관법인 설립 추진, 1991-92. 전2권

[63632] 한국의 미국 현지 통관법인 설립 추진, 1991-92. 전2권  1991-92.2월

한국의 미국 현지 통관법인 설립 추진, 1991-92. 전2권

한국의미국현지통관법인설립추진,1991-92.전2권

35945

V.1

1991-92.2월

1991

1992

통상2과

765.2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2-0129

6

0001-0196

2023

1991~92.2월 중 한국의 미국 현지 통관법인 설립 추진 관련 내용임.

1. 검토 배경
 • 한국 경제에서 국제무역의 중요성
  - 자원부족 국가로서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정책 추구가 불가피
  - 세계 제10위의 수출국이며 제13위 수입국으로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음.
 •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
  - 선진국들의 수입 증가율 둔화 전망
  -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쌍무주의 및 지역주의 확산

2. 통관법인의 의의와 설립 필요성
 • 의의
  - 통관법인이란 수출입상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일괄 취급하는 회사로서 일반적으로 통관, 창고, 운송 업무까지 포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임.
 • 필요성
  - 급변하는 세계무역 질서에 대한 능동적 대처
  - 한국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한·미 간 통상마찰 예방 기능
  - 한국을 아태지역 수출입 화물의 중개 무역기지로 활용 가능

3. 추진계획
 • 기본방향
  - 통관법인의 필요성이 한국기업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최근 크게 부각되어 설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따라서 가능한 많은 업체의 참여를 통해 통관법인의 설립을 관세청 주관으로 조정함이 타당함.
 • 제1안
  - 투자 참여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 후 통관법인추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미국, 일본 등에 현지조사 실시
 • 제2안
  - 상공부, 관세청이 먼저 미국, 일본 등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투자규모와 투자선 등 결정

관세청

상공부

선진국

아태지역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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