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63630]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후속협의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한.미국통신협상,1988-92.전16권

35943

V.16

후속협의

1988

1992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2-0129

4

0001-0191

2023

1992년 중 한·미 통신협상 후속협의 관련 내용임. 

1. 한·미 SSP(특정통신사업) 분야 개방 협의(1992.6.29.~30.,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인표 체신부 통신협력단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 
 • 주요 협의 내용
  - 미국 측: 한국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추진 현황 및 통신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사항 문의, Trunking(주파수 공용통신) 등 무선통신 분야에 있어 개인사업 허용 등 미국 기업의 공정한 시장 참여 요구
  - 한국 측: 이동통신사업 추진 현황 설명 및 주파수 공용통신 등 무선통신 분야는 한국으로서는 현재 도입단계로서 추후 영업환경, 수요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시장이 발전될 것임을 설명(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무선통신 분야를 불공정 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함을 지적)

2. 한·미 통신 비공식 협의(1992.9.16., 서울)
 • 참석자
  - 한국 측: 이종순 체신부 통신협력단장 외 체신부 관계과장 3명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 외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 1명
 • 협의 요지
  - Adams 부대표보: 지난 2월 한·미 통신협상 타결 이후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은 무선통신 분야에서의 시장구조 개선 및 경쟁 도입 문제인바, 한국의 제2이동통신회사 선정 연기로 인해 전반적인 무선통신 분야의 진전이 지연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언급
  - 이종순 통신협력단장: 제2이동통신회사 선정을 통해 자유경쟁을 도입하려던 시도가 뜻하지 않은 정치적 사건으로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하면서, 동건은 차기 정부에서 차분히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

3. TIA(미국 통신산업협회) 사절단 방한(1992.10.12.~14.)
 • 방한단
  - Eric G. Nelson TIA 과장, Milton Goldstein STS 부사장, John Vette 3세 SNC 사장 
 • 주요 일정
  - 체신부, 한국통신 대외협력실, 한국통신 위성사업단, DACOM, 전파진흥협회 방문 및 KTIA(정보통신기술협의회) 주최 만찬 등

서울시

미국 무역대표부

주한 미국 대사관

체신부

미국 전기통신공업회(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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