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63629]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1992.2월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한.미국통신협상,1988-92.전16권

35942

V.15

1992.2월

1988

1992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2-0129

3

0001-0304

2023

1992.2월 중 한·미 통신협상 종결 및 합의서한 교환 관련 내용임.

1. 한·미 통신협상(1992.2.11.~17., 워싱턴)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인표 체신부 통신협력단 국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
 • 주요 합의사항 
  - 통신서비스 시장 분야에서는 VAN(부가가치통신)사업 전면 개방 시기에 대한 한국 측 입장 관철(1994.1월로 합의), 전용회선 사용 제한 및 공정경쟁 보장 문제에 있어서는 단계적 자유화 확대 방안에 합의
  - 통신기기 표준 분야에 있어서는 통신기기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일부 간소화에 합의
  - 통신제품 정부조달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측 시장 개방에 상응하는 시장 개방의 측면에서 통신공사 및 조달청의 구매를 개방, 공개 조달의 예외 적용 범위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 가입 전까지 현행 한국 제도 유지에 합의
  - 양측 합의사항에 대한 양해록에 가서명함으로써, 한·미 간 주요 통상현안이었던 통신 문제를 원만히 타결함.

2. 한·미 통신 합의서한 교환(1992.2.24.) 
 • 1992.2월 타결된 한·미 통신협상 종결 절차로 현홍주 주미국대사와 Hills 미국 통상대표 간에 합의서한 교환

워싱턴

현홍주

미국 무역대표부

체신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부가가치통신(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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