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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63628]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1992.1월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한.미국통신협상,1988-92.전16권

35941

V.14

1992.1월

1988

1992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2-0129

2

0001-0211

2023

1992년 1월 중 한·미 통신협상이 개최됨. 

1. 한·미 통신협상(1992.1.22.~27.,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인표 체신부 통신협력단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
 • 협상 결과
  - 지난 3년간에 걸친 한·미 통신협상 종결을 위한 최종 입장 절충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미달(협상시한: 미국 종합통상법상 1992.2.23.)
  - VAN(부가가치통신)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시기(미국 측 1993.1월, 한국 측 1994.1월), 전용회선(leased circuit) 공동 사용 규제 완화, 통신기기 형식 승인(표준) 절차 간소화, 통신기기 정부 조달 분야의 예외 인정 문제 등 이견
  - 한국 측이 미국 측 입장을 반영, 수정안을 제시한 데 대하여 미국 측은 이에 대한 미국 측 수정안을 제시하고 최종 타결 시까지 검토 요망(합의 도달을 위해서는 한국 측의 실질적인 입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 향후 회담 개최 및 조치계획
  - 1992.2.10. 전후 워싱턴에서 최종회담 개최 예정(통신기기 정부조달 분야는 별도 실무 전문가회의 개최 합의)
  - 협상시한 내 한·미 통신협상의 원만한 종결 및 우선협상대상국 해제 추진

2. 한·미 통신 정부조달 전문가협의(1992.1.30.~31., 워싱턴)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종순 주미국대사관 통신협력관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
 • 협의 내용
  - 정부조달의 예외 조항 협의

서울특별시

워싱턴

미국 무역대표부

주미국 대사관

체신부

우선협상대상국(PFC)

부가가치통신(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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