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63627]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1991.8-12월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한.미국통신협상,1988-92.전16권

35940

V.13

1991.8-12월

1988

1992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2-0129

1

0001-0198

2023

1991.8~12월 중 한·미 통신협상이 개최됨. 

1. 한·미 통신협상(1991.11.15.,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인표 체신부 통신협력단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
 • 주요 협의 내용
  - 한국 측은 한·미 간 통신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설명 및 미해결 현안에 대한 입장 제시
  - 핵심 쟁점사항인 VAN(부가가치통신)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현재 50% 미만 허용) 철폐 시기에 대한 이견 지속: 한국 측은 1994.1월 철폐 입장 견지, 미국 측은 1992.1월 요구

2. 한·미 통신협상(1991.12.17.~18., 하와이)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인표 체신부 통신협력단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
 • 주요 협의 내용 
  - 1992년 초 최종 한·미 통신협상 시 양측이 중점 협의할 현안을 4가지 문제로 압축
   · VAN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50%) 철폐 문제
   · VAN 사업 등록절차 완화
   · 전용회선 사용규제 완화
   · 통신기기 정부 구매 합의사항 이행
  - 미국 측은 한국 측이 절차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미국 측 입장 수용 시 외국인 투자제한 관련, 한국 측 입장(1994.1월 투자제한 완전 철폐) 수용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비공식 시사
 • 향후 협상 일정
  - 미국 측은 1992.1월 중순경 협상 개최 및 최종 타결 희망

서울특별시

미국 무역대표부

체신부

하와이

부가가치통신(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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