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63626]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1991.4-7월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한.미국통신협상,1988-92.전16권

35939

V.12

1991.4-7월

1988

1992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2-0128

9

0001-0255

2023

1991.4~7월 중 한·미 통신(국제 VAN(부가가치통신))협상이 개최됨. 

1. 한·미 통신(국제 VAN)협상(1991.5.20.~21.,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인표 체신부 통신개방연구단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
 • 협의 결과
  - 한국 측이 제시한 국제 VAN 약정 초안을 중심으로 허용 서비스의 범위, 등록, 신고절차 등에 관해 협의
  - 미국 측은 허용 서비스 범위와 관련, Negative 방식 채택 및 전용회선 단순 재판매 허용 요구, VAN 사업자의 등록·신고절차 등 관련 의무 완화 요구, 공중통신 사업자의 통신망 접속 보장 의무 등 구체적 명시 요구
  - 금번 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서 수정안을 작성하여 미국 측에 제시, 6월 중순경 제2차 협상에 합의

2. 한·미 통신(국제 VAN)협상(1991.6.17.~20., 워싱턴)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인표 체신부 통신개방연구단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
 • 협의 결과   
  - 7.1.로 예정된 IVAN(국제부가가치통신) 개방에 앞서 허용 서비스 범위 등 개방에 따르는 세부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 약정 체결
  - 허용 서비스의 범위: DB(정보검색) 및 DP(정보처리), 전자사서함, MHS(전자우편) 등 부가가치 데이터통신 서비스, 기본 통신(전화, 기본 텔렉스, 기본 팩시밀리 등)은 제외

워싱턴

미국 무역대표부

체신부

부가가치통신(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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