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63625]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1991.1-3월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한.미국통신협상,1988-92.전16권

35938

V.11

1991.1-3월

1988

1992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2-0128

8

0001-0181

2023

한·미 통신협상이 1991.2.4.~7. 하와이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한국 측: 이인표 체신부 통신개방연구단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

2. 주요 협의 내용 
 • 한국의 우루과이라운드 통신 분야 양허계획안을 바탕으로 통신시장 개방계획 제시
  - 1991.7.1.부터 VAN(부가가치통신망) 개방, 1994.1월부터 정보통신 서비스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폐지 방침 제시(미국 측은 1992.1월부터 폐지 희망)
 • 기기표준 및 정부조달 분야 합의 이행 상황 점검
  - 명료한 기기표준 제정 및 형식승인 절차 시행, 1991년 1/4분기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 가입 협상 개시
 • 양측은 협의 내용을 양해록으로 작성, 가서명하고 협상기간을 1년 연장하여 협의를 계속하기로 함.
 
3. 평가 및 향후 대책
 • 한국 통신시장 개방계획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대미 협상에 성의 있게 임한 결과, 대립의 노출 없이 협상기한을 연장,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양해
 • 전반적인 한·미 통상관계 분위기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
 • 앞으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국내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감으로써 미국과 통신 분야에서의 원만한 관계 유지 도모

미국 무역대표부

체신부

UR(우루과이라운드)

하와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부가가치통신(VAN)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