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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63624]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1990.8-12월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한.미국통신협상,1988-92.전16권

35937

V.10

1990.8-12월

1988

1992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2-0128

7

0001-0135

2023

1990.8~12월 중 한·미 통신협상 관련 내용임.

1. 한·미 통신협상 관련 동아일보 기사(1990.9.8.)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개방 범위가 불충분하거나 1990년 말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쌍무협상 재개를 미국 측에 약속함으로써 굴욕적 양보’ 관련
  - 1990.2월 한·미 통신회담 합의 결과 협상시한을 1991.2월까지 연장하여 1990년 말 UR 협상 종료 후에도 쌍무협상 재개가 불가피한 상황
 • ‘부가가치 통신시장 개방으로 외국에의 종속 우려’ 관련
  - 1990.9월 중 공중전기 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국내 VAN(부가가치통신) 사업 개방 예정, 이는 UR에서 한국이 제시하고 있는 개방 가능한 범위와 일치
 • 평가 
  - 한국이 통신 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어 미국 측과 적정선에서 타협을 모색한 것은 사실이나, 개방 범위 등을 신중히 검토 및 추진 
  - UR 다자간 협상 등과 관련, 서비스 시장의 일부 개방은 불가피한 상황

2. 한·미 통신회담 후속조치
 • 1990.2월 한·미 통신회담 시 합의사항 중 통신서비스 분야 합의사항 이행이 그간 공중전기 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문제로 지연되어 왔으나, 동 시행령이 1990.10.8.자로 개정 완료, 발효됨에 따라 통신 분야 합의사항 미이행 부분들이 조치됨.
  - 단순 DB(정보검색), DP(정보처리) 서비스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 
  - 데이터통신 전용회선 공동 사용을 위한 소유관계 또는 기업관계 제한 제거 관련, 국내 공동 사용은 업무상 긴밀관계 요건 폐지, 국제 공동 사용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허용 등

체신부

UR(우루과이라운드)

우선협상대상국(PFC)

부가가치통신(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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