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63623]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1990.4-7월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한.미국통신협상,1988-92.전16권

35936

V.9

1990.4-7월

1988

1992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2-0128

6

0001-0241

2023

한·미 통신협상이 1990.7.13. 제네바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창곤 체신부 정보통신과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
 
2. 주요 협의 내용
 • 한국 측은 기존 합의사항 이행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일부 합의사항 지연은 국내법 개정절차에 따른 것임을 설명(통신기기 표준 제정 및 인증절차, 정부 구매, 통신서비스 개방 등 3개 분야) 
 • 미국 측은 표준 및 정부 구매(관세 인하 포함) 분야에 대하여는 만족 표명, 서비스 개방 분야 합의사항 이행 지연에는 강한 불만 표시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미국 측은 선진·개도국 간의 입장 조정 역할 등 한국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입장 지지 요망, 한국 측은 다자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표명
 
3. 평가
 • 미국 측은 하반기 중 UR 협상에 주력하기 위한 의도로 한·미 양국 간 기존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UR에서의 미국 측 입장 지지 요구를 위해 금번 회담 제의
 • 양측은 다자간 해결 모색이 상호 바람직하다는 데 공동 인식, UR에서의 협력 다짐

제네바

미국 무역대표부

체신부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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