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63622]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1990.2-3월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한.미국통신협상,1988-92.전16권

35935

V.8

1990.2-3월

1988

1992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2-0128

5

0001-0350

2023

한·미 통신협상이 1990.2.14.~15.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성득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 
  
2. 주요 합의사항
 • 주요 쟁점이 된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협의하기로 함. 단, 국내 DB(정보검색)·DP(정보처리)업은 1990.7월 자유화 
  - 1990.7월 기기 표준 제정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일부 장비의 관세율을 현행 5개년 인하 계획보다 1년씩 앞당겨 시행
  - 정부 구매 시 내·외국인 무차별 보장을 위해 1990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 가입 추진
 • 부분적 합의사항에 가서명함으로써 대립상황을 피하고, 앞으로 협상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협의를 계속하기로 함.

컬럼비아구

박성득

미국 무역대표부

체신부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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