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63621]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1990.1월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한.미국통신협상,1988-92.전16권

35934

V.7

1990.1월

1988

1992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2-0128

4

0001-0311

2023

한·미 통신협상이 1990.1.19.~23. 하와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성득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 

2. 협의 결과 
 • 서비스, 기기, 정부조달 3개 분야별로 working group 회의 진행 및 분야별 협의 결과(양측 입장)를 Record of Understanding으로 정리, 양측 수석대표 가서명  
 • 통신서비스
  - 한국 측: 종전 입장 유지(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개방 시기 결정, 일부 개방 범위 제시)
  - 미국 측: UR와 관계없이 쌍무협상을 통한 개방 촉구
 • 통신기기
  - 한국 측: 명료한 표준제정절차 제정(1990.7.1.까지), 외국시험성적 인정(1990.7.1.) 방침 제시
  - 미국 측: 5개년 관세 인하 계획상의 관세율을 50% 인하 요구(20개 관심품목 제시), 한국 측은 관세 인하 계획 1년씩 단축 시행 고려 용의 표명
 • 정부조달
  - 1990.4월까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 가입 신청 계획 및 통신망장비 구매를 위한 별도 절차 설명
 • 평가
  - 분야별 양측 상세 입장을 최초로 문서화
  - 미국 측은 금번 문서를 토대로 2월 중순 이전 워싱턴에서 재협의 희망

컬럼비아구

박성득

미국 무역대표부

체신부

UR(우루과이라운드)

하와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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