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63620]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1989.12월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한.미국통신협상,1988-92.전16권

35933

V.6

1989.12월

1988

1992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2-0128

3

0001-0174

2023

한·미 통신협상이 1989.12.18.~19.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성득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

2. 주요 협의 내용
 • 통신서비스
  - 한국 측은 통신서비스를 회선의 보유 유무에 따라 일반/부가 통신서비스로 구분, 개방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전자사서함 서비스 등 부가 통신서비스를 제시하고 개방 시기는 제시하지 않음. 
 • 통신기기
  - 표준 제정 및 승인 절차의 명료화 등 대체로 미국 측 입장 수용
  - 광케이블, 전자교환기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폐지(1990.1.1.) 계획 설명
  - 1990.1월 회담 시 미국 측의 관심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합의
 • 공공 구매
  - 미국 측: 한국 정부의 내년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 가입 계획에 만족 표명
  - 한국 측: 통신망 장비에 대한 공정한 구매절차를 마련, 1992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미국 측, 종전 1991년 시행 주장 완화)
 • 평가
  - 미국 측은 폐회사에서 한국 측이 진전된 입장을 제시해 준 데 대해 고무되었다고 평가(한국 측은 개방서비스의 구체적 framework을 처음으로 제시)
  - 미국 측은 그간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온 서비스 개방 범위 문제와 관련, 종전 입장 완화(한국 측이 제시한 positive list를 토대로 협의 진행)
 • 차기 회담 일정
  - 미국 측, 1990.1월 샌프란시스코 또는 시애틀 개최 희망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서울특별시

박성득

미국 무역대표부

체신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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