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63619]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1989.10-11월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한.미국통신협상,1988-92.전16권

35932

V.5

1989.10-11월

1988

1992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2-0128

2

0001-0240

2023

한·미 통신협상이 1989.10.26.~27.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성득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 미국 측: Sandra Kristoff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2. 주요 협의 내용
 • 서비스 분야 개방 범위
  - 미국 측: 유보서비스 분야를 최소화하고 신규 서비스 포함 여타 모든 서비스 분야 개방 촉구
  - 한국 측: 기존 서비스는 독점 및 경쟁으로 구분, 신규 서비스는 시기에 따라 구분 방침 표명
 • 서비스 분야 시장 접근
  - 미국 측: 독점사업자 제공 서비스의 이용 제한 철폐, 경쟁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한 철폐, 원가주의 요금방식 채택 논의 희망
  - 한국 측: 시장접근 관련 규제는 최소화하되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적절한 관리 방침 표명
 • 관세 인하
  - 미국 측: 통신기기에 대한 관세 조기 인하 요구
  - 한국 측: 통신기기에 대한 추가 관세 인하는 곤란하나,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요청의 경우 개별 검토 용의 표명
 • 투자제한 철폐
  - 미국 측: 제한업종(자료제공업, 신용평가업) 자유화 및 기기 분야 투자철폐 요구
  - 한국 측: 자료제공업은 자유화 최종 단계에서 검토, 신용평가업은 성격상 정보 관련 서비스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통신회담에서 논의는 부적합, 기기 분야 투자제한(광케이블 제조업) 철폐는 1990.10.1.자로 시행 표명
 • 향후 일정
  - 12월 중 회담 재개 합의

워싱턴

박성득

미국 무역대표부

체신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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