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63618]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1989.8-9월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한.미국통신협상,1988-92.전16권

35931

V.4

1989.8-9월

1988

1992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2-0128

1

0001-0570

2023

한·미 통신협상이 1989.9.4.~7.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성득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 미국 측: Gordana Earp USTR(미국무역대표부) 한국과장

2. 주요 협의 내용
 •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 미국 측: 조속한 시일 내 서비스시장 개방계획 제시, 개방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 접근 보장 요구
  - 한국 측: 1990년 중 서비스시장 개방계획 제시, 시장 접근(개방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정 관리 필요성 강조
 • 공공 구매
  - 미국 측: 공공 구매 시 미국 기업의 내국민대우 참여 보장 요구
  - 한국 측: 미국 독점 통신사업자인 BOC(Bell Operating Co.) 구매와 연계 처리 필요 입장
  - 기타: 미국 측은 기기 표준화가 시장 진입에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 투자제한· 금지업종의 부분적 또는 전면 자유화, 통신기기 관세율 50% 인하 요구
 • 향후 일정
  - 차기 협상 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미국 측은 10월 초 재개 희망)

서울시

박성득

미국 무역대표부

체신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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