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63615]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1988.11-89.1월

한.미국 통신협상, 1988-92. 전16권

한.미국통신협상,1988-92.전16권

35928

V.1

1988.11-89.1월

1988

1992

통상2과

765.2

프랑스

대한민국

미국

2022-0127

8

0001-0212

2023

1988.11~89.1월 중 한·미 통신협상 관련 내용임.

1. 통신시장 개방 관련 불공정 관행국 지정
 • 미국 측 동향
  - 1988.12.15. 미국 정부 내 협의기구인 Trade Policy Staff Committee 개최 예정
  - 1989.1월경 고위급 부처 간 협의기구인 Trade Policy Review Group 회의를 거쳐 확정 전망
 • 한국 지정 여부 전망
  - 미국 통신업계의 조사 요구 대상에 한국 포함
  - 한국이 통신시장 개방 관련 불공정 관행국으로 지정될 가능성 농후(현지 변호사 관측)

2. 통신시장 개방
 • 배경
  - 1988.12.23. 미국 측이 Non-Paper로 통신시장 개방을 요구한 이래 1989.1.18.까지 주미국대사관이 3차례에 걸쳐 USTR(미국무역대표부) 접촉
  - 현재 미국 정부 측은 통신 분야 PFC(우선협상대상국)에 한국, 프랑스를 포함
 • 주요 쟁점
  - 정보통신사업 중 정부 독점 서비스와 경쟁 참여 서비스의 국내법상 구분
   · 미국 측: 한국 정부 독점 서비스를 명백히 정의하고 기타는 경쟁 참여 서비스로 인정하여 금후 새로운 서비스는 모두 경쟁 서비스에 포함할 것 요구
   · 한국 측: 경쟁 참여 서비스를 정의하고 나머지는 독점 서비스로 인정 입장
 • 전망 
  - 상기 쟁점에 관한 한국 측 입장 진전이 없으면 PFC 지정 가능

미국 무역대표부

주미국 대사관

우선협상대상국(P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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