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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산 FDD(Floppy Disk Drive) 통관 문제, 1991-92

[63614] 필리핀산 FDD(Floppy Disk Drive) 통관 문제, 1991-92

필리핀산 FDD(Floppy Disk Drive) 통관 문제, 1991-92

필리핀산fdd(floppydiskdrive)통관문제,1991-92

35927

1991

1992

통상1과

통상기구과

765.2

대한민국

필리핀

2022-0127

7

0001-0185

2023

1991~92년 중 필리핀산 FDD(Floppy Disk Drive) 통관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91.7월 한국이 원산지제도를 도입할 당시 필리핀산 FDD는 필리핀에서의 부가가치가 35%였고 ‘Assembled in Philippine’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10월 전후에 원산지 증명자료가 달라졌고 상품도 ‘Made in Philippine’으로 표기되면서 문제가 발생함.

2. 한국의 입장
 •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에 있으며 원천적으로 동 제도는 무역업자의 공정무역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함.
 • 필리핀 FDD 건과 관련, 한국의 원산지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필리핀과의 통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한국 입장을 재검토할 여지는 있음.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BT(무역에관한기술장벽협정) 제소 등으로 국제 여론의 비난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양자협상으로 해결 유도

3. 관계부처 회의 결과 
 • 한국의 원산지제도 자체에는 국제규범 및 관례에 비추어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음.
 • 외무부, 상공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함.
 • 주제네바 필리핀대표부와의 TBT Code를 위한 협의 시 원산지제도를 집행하고 있는 관세청은 담당관을 파견하여 한국의 원산지제도를 설명하고, 동 협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조하도록 함.
 • 관계부처에서는 동 협의 및 관련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도록 함.

4. 한국 측이 통관 계류 중이던 필리핀 FDD에 대해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1991.12.20. 필리핀산 FDD의 통관이 완료됨.

Geneva

관세청

상공부

외무부

통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무역에관한기술장벽협정(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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