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멕시코산 데킬라(Tequila) 수입통관, 1992

[63613] 멕시코산 데킬라(Tequila) 수입통관, 1992

멕시코산 데킬라(Tequila) 수입통관, 1992

멕시코산데킬라(tequila)수입통관,1992

35926

1992

1992

통상2과

765.2

멕시코

2022-0127

6

0001-0029

2023

1992년 중 멕시코산 데킬라 수입통관 문제 관련 내용임.

1. 멕시코산 데킬라 수입통관 문제
 • 1991.6월 멕시코산 데킬라에 대한 수입개방 조치(국세청장의 수입 추천을 통한 부분적 수입개방)
 • 1992.1월 부산 세관의 데킬라 수입통관 과정에서 유해물질인 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통관 불허
  - 수입상이 품목분류번호와 다른 번호로 식품 검역을 신청하여 문제 발생
 • 1992.6월 데킬라에 부여한 품목번호로 정정하여 통관 수속, 문제 해결

2. 데킬라 수입통관 재불허 및 제도 개선
 •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데킬라가 기타 주류로 분류될 수 없고 일반 증류주에 해당한다고 결론
 • 부산 세관에 계류 중인 데킬라는 일반 증류주 알데하이드 기준을 초과하여 통관 불허
 • 1992.8.7.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사부는 식품 공전 상 주류의 규격 기준을 개정 고시
  - 알데하이드 기준을 10mg/ml에서 70mg/ml로 완화하여 데킬라 통관 문제 해결

Busan

국세청

보건사회부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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