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1] ICAO 총회, 제21차. Montreal, 1974.9.24-10.15. 전2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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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 총회, 제21차. Montreal, 1974.9.24-10.15.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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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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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4.9.24.~10.15.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1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 김영주 주캐나다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문명린 교통부 항공국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 120개 회원국, 1개 옵서버국(동독) 및 국제기구의 대표
    
    2. 주요 처리사항
    • ‌ 이사국 선출, UNDP(유엔개발계획) 계획하에 제공되는 기술원조에 관한 정책 및 활동, 해방운동단체의 ICAO 회의 초청 문제, 분담금 체납국에 대한 조치(남아공의 투표권 정지), 예루살렘 공항 문제, 헌장 제50조 개정(이사회 의석 증가), 아랍어 사용 문제, 비행정보구역 설정 및 변경에 관한 기준, 분담금 책정 기준, 회원국 분담률 결정, 국제항공 운송이 당면한 중요 경제문제(관세문제 등), 포르투갈에 대한 제재 해제, 의사규칙 개정
    
    3. 대표단의 동 회의 평가
    • ‌ 금번회의는 과거와는 달리 ICAO 본연의 실질적 기술적 문제보다는 정치적 문제 토의가 주된 관심사항이 됨.
    • ‌ 중동, 아프리카국가들이 지역적 이해 문제에 있어서 단결현상을 보여 주었으며 나아가 회의의 전체적인 주도권을 장악함.
    • ‌ 항공요금 및 관세문제 등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양자적 현행제도를 고수하려고 하는 한편, 개도국들은 일률적인 원칙 수립을 주장하여, 선진·개도국 간의 이해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임.
    • ‌ Non-scheduled flight에 대해 각국이 큰 관심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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