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63608]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자료 II(3.31. 대통령보고)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한.일본무역불균형시정실천계획,1992.전13권

35921

V.12

자료 II(3.31. 대통령보고)

1992

1992

통상1과

765.2

일본

대한민국

2022-0127

1

0001-0329

2023

1992.3.31.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작성 관련 대통령 보고 자료임.

1. 대일 통상교섭 추진계획(1992.3.31., 외무부)
 • 교섭 추진일정
 • 교섭 추진계획
  - 기본 방향, 일본 측의 반응, 교섭 추진목표
 • 홍보대책

2. 한·일 간 실천계획 마련을 위한 대일본 사전협의 대응방안 보고(1992.3월, 후속조치 실무작업반)
 • 사전 실무접촉 시 일본 측에 전달할 한국 측 제안
  - 실천계획 1: 산업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조치
  - 실천계획 2: 한국 상품에 대한 일본시장 확대
  - 실천계획 3: 환경협력
  - 실천계획 4: 기타 무역불균형 개선 및 산업 간 교류협력
  - 실천계획 8: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 실천계획 9: 한국 건설업체의 일본 공공공사 참여
 • 일본 측 제기사항에 대한 대응 기본 방향
  - 실천계획 5: 한·일 경제인포럼 구성
  - 실천계획 6: 주한 일본 상사의 지위 문제
  - 실천계획 7: 투자 및 기술이전환경 개선

3. 실천계획 과제별 우리 대응방향(1992.3월, 후속조치 실무작업반)

4. 실천계획 과제별 참고자료(1992.3.31., 후속조치 실무작업반)

5. 한·일 정상회담 실천계획 수립 추진상황(1992.3.31., 후속조치 실무작업반)

외무부

무역불균형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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