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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63606]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7월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한.일본무역불균형시정실천계획,1992.전13권

35919

V.10

7월

1992

1992

통상1과

765.2

일본

대한민국

2022-0126

8

0001-0231

2023

1992.7월 중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작성 관련 내용임.   

1.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주요 내용(1992.6.30. 가서명)
 • 산업·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조치
  - 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재단을 한·일 양측에 1992.12월 말까지 각각 설립 및 업무 협조를 위해 연락협의회를 설치함. 기금 규모는 10억 엔을 목표로 차차 증액하고, 양국 정부가 보조금 지원
  - 과학기술 인재교류사업의 활성화 도모 등
 • 한국 상품에 대한 일본시장 확대
  - 일본 측은 대일본 수출촉진단을 계속 수용
 • 환경협력
  - 환경보호협력협정을 조속히 체결 
 • 산업 간 교류협력
  - 중소기업 간 교류, 협력의 긴밀화를 위해 민간교류 채널의 활성화 종용
 • 한·일 경제인포럼 
  - 한·일 경제인들의 논의를 통해 양국 경제인들의 신뢰 관계 강화 기대 
 • 주한 일본 상사 지위 문제
  - 주한 일본 상사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출활동 허가
 • 투자환경 및 기술이전환경 개선 
  - 한국의 투자환경·기술이전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및 적극적 협력, 지식재산권 문제 협의
 • 각주 1: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관세 인하 요청을 UR(우루과이라운드)에서 고려
 • 각주 2: 한국 건설기업의 등급 심사에 있어서 제3국 공사실적 고려
 • 기타: 실천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1회 개최되는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 점검

2.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서명(1992.7.13., 서울)
 •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와 마쓰우라 고이치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간에 정식 서명됨.

3. 실천계획 후속조치 중 재단 설립 문제 협의를 위한 정부·재계 조찬 간담회(1992.7.15.)
 • 정부 측에서 연 6억 엔 규모로 보조금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재계 인사들은 총 기금 규모의 50%를 무역협회에서 모금 및 나머지 50%는 전경련과 상의해서 분담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함. 우선 1992년도에 20억 원을 목표로 모금하되 1994년까지 총 100억 원을 모금하기로 함.

서울특별시

허승

외무부

과학기술

무역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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