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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63605]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국장급 실무협의(6.19-20) 및 무역산업기술협력위(6.26)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한.일본무역불균형시정실천계획,1992.전13권

35918

V.9

국장급 실무협의(6.19-20) 및 무역산업기술협력위(6.26)

1992

1992

통상1과

765.2

일본

대한민국

2022-0126

7

0001-0223

2023

1992년 6월 중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작성 관련 국장급 실무협의 및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가 개최됨.

1.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국장급 실무협의(1992.6.19.~20., 도쿄)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규 외무부 통상국장
  - 일본 측: 다케나카 시게오 외무성 아시아국 심의관
 • 협의 결과
  - 협의 의제 7개 및 각주 2개항 중 한·일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 설치 문제와 각주 사항인 관세 인하 및 일본 공공공사 건설 참여 문제 외에는 합의함.
  - 재단 설치 문제 관련, 일본 측은 지난번 별도기금 설치 제의 대신 양국이 별도의 재단을 만들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한·일 산업기술협력추진협회 설치를 제의함. 한국 측은 재단을 각각 별도로 만드는 경우 한·일 정상회담 합의정신에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 단일 재단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함.

2.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1992.6.26.,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
  - 일본 측: 마쓰우라 고이치로 외무성 심의관
 • 회의 결과
  -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재단 관련, 일본 측은 3개안 중 하나 선택할 것을 제의(제1안: 각각 별도로 기금 설치, 제2안: 각자 별도 민간재단을 설치하고 운영연락협의회를 두어 양 재단 간 업무 조정, 제3안: 재단 문제를 계속 협의 대상으로 하고 여타 협의 과제는 합의하여 실천계획 작성)
  - 한국 측은 단일 재단 설치를 제의하며, 한·일 양국이 10억 엔씩 출연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기금 확대 여지 마련 및 정부보조금은 한·일 양측이 6억 엔씩 지원하는 안을 제시함.
  - 산업과학기술협력 촉진 조치, 한국 상품에 대한 일본시장 확대, 환경협력, 산업 간 교류협력, 한·일 경제인포럼, 투자 및 기술이전 환경 개선, 일본 공공사업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

3. 박태준 한·일 의원연맹회장 일본 방문(1992.6.26.~30.)
 • 박태준 회장은 6.27. 일·한 경제협회 회장 면담 시 양국의 별도 민간재단 설치안(일본 측 제2안)에 대해 원칙적인 동의를 표시하고, 재단 규모는 최소 10억 엔 이상 되어야 함을 언급함.

서울시

도쿄

박태준

외무부

한·일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

제3차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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