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63604]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무역산업기술협력위(6.11-12)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한.일본무역불균형시정실천계획,1992.전13권

35917

V.8

무역산업기술협력위(6.11-12)

1992

1992

통상1과

765.2

일본

대한민국

2022-0126

6

0001-0197

2023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작성을 위한 제3차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가 1992.6.11.~12.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
 • 일본 측: 마쓰우라 고이치로 외무성 심의관

2. 회의 결과
 • 한·일 산업과학기술협력 재단
  - 일본 측은 재단을 만들지 않고 양국 민간경제협회에 각각 별도의 기금을 설치, 양측 협의하에 사업 시행을 제의함(기금 규모, 정부보조금 규모는 미정, 단 기금 규모는 2억 달러보다 훨씬 작은 규모).
  - 한국 측은 이러한 일본 측 제안이 한·일 정상회담 합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단은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함께 형식도 중요하다고 단호히 대응하며 일본 측의 새로운 제안을 촉구함.
 • 기타 주요 분야
  - 한국 상품에 대한 일본시장 확대, 환경협력, 산업 간 교류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한국 우수상품 전시회 및 수입 확대의 달 행사 지원. 환경협정 체결, 5개 협력사업, 전문가 연수)
  - 한·일 경제인포럼 조기 발족 합의
  - 투자·기술이전 환경 개선 및 주한 일본상사 지위 문제는 대체적으로 합의(재단 문제 등 한국 측 관심사항과 연계, 일본 측의 지적재산권 보호 요청 건은 7월 이후 협의)
  - 실천 계획 작성: 7개 협의 과제는 아니나, 한국 측의 관심사항인 16개 품목 관세 인하 및 일본 공공공사 참여 허용 문제는 일본 측이 계속 소극적 입장 견지

도쿄

허승

외무부

한·일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

제3차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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