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63603]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국장급 실무협의(5.27-28)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한.일본무역불균형시정실천계획,1992.전13권

35916

V.7

국장급 실무협의(5.27-28)

1992

1992

통상1과

765.2

일본

대한민국

2022-0126

5

0001-0252

2023

1992 5월 중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작성을 위한 일본 인사 면담 및 한·일 간 국장급 실무협의가 개최됨.
 
1.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 일본 방문(1992.5.23.~27.)
 • 한·일 정상회담 후속 실천계획 작성을 위한 일본 각계 인사 면담
  - 일·한 경협회장 등 재계 인사, 중의원 의원 등 정계 인사, 게이오대학 교수 등 학계 인사, 외무심의관 등 외무성 인사 면담 

2. 한·일본 국장급 실무협의(1992.5.27.~28.,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규 한국 외무부 통상국장
  - 일본 측: 다케나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심의관
 • 주요 협의 내용
  - 한·일본 산업과학기술협력 재단: 한국 측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재단의 필요성 등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강조함. 일본 측은 현 상태로는 일본 재계의 설득이 불가능하므로 한국 측이 먼저 재단 규모 2억 달러와 출자비율 1:3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여줄 것을 요망함.
  - 관세 인하 및 공공건설시장 개방: 한국 측은 재단 문제와 함께 한국 측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임을 재강조하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대응조치를 촉구함. 일본 측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행상황을 보며 대응할 문제이며, UR 전망이 불투명한 현 단계에서 한국 측이 바라는 성의 있는 조치가 어려움을 재차 강조함.
  - 경제인포럼: 한국 측은 늦어도 6월 초에는 포럼이 발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강조함. 일본 측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6월 중에는 개최될 것임을 언급함.
  - 지적소유권 문제: 일본 측은 대EC(구주공동체) 동등 대우를 요구하고 전체 실천계획 협의와 함께 연계된 일본 측의 중요 관심 사항임을 강조함.
  - 기타: 환경협력, 주한 일본상사 지위 문제, 투자 및 기술이전 환경 개선, 산업 간 교류협력 및 기타 재단 이외 산업과학기술협력 촉진 문제 등 여타 협의 대상 분야와 세부 사항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6.11.~12. 한·일본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까지 계속 조정해 나가기로 함.

서울시

허승

외무부

한·일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

제3차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UR(우루과이라운드)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9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