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63602]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5.1-21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한.일본무역불균형시정실천계획,1992.전13권

35915

V.6

5.1-21

1992

1992

통상1과

765.2

일본

대한민국

2022-0126

4

0001-0182

2023

1992.5월 중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작성을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가 개최됨. 

1. 한·일본 정상회담 실천계획 과장급 실무협의(1992.5.11., 도쿄) 
 • 참석자
  - 한국 측: 정영구 통상1과장 외 5명
  - 일본 측: 무토 외무성 북동아과장 외 5명
 • 주요 협의 내용
  - 한·일본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 일본 측은 일본 재계가 재단을 만드는 것을 불찬성하며, 재단 규모를 축소하지 않으면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함. 한국 측은 재단은 국가적인 협력사업으로 260억 엔은 최소한의 규모인바, 규모 축소는 고려할 수 없다는 등 기존의 입장을 재강조함.
  - 경제인포럼: 5월 중 소수 인원의 간사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함.
  - 관세 인하 및 공공건설시장 개방: 한국 측은 가시적인 적자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로서 한국 측이 재단 설립과 함께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일본 측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함.  일본 측은 가장 어려운 문제만을 한국 측이 중점분야로 선정하였다고 말하면서, 국내 사정상 관세 인하는 매우 어렵고 공공건설 시장 개방은 더욱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2. 한·일본 정상회담 실천계획 과장급 실무협의(1992.5.18., 서울) 
 • 참석자
  - 한국 측: 정영구 외무부 통상1과장 외 7명
  - 일본 측: 무토 외무성 북동아과장 외 5명
 • 주요 협의 내용
  - 한·일본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 일본 측은 재단 설립 후 필요한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입장이나, 한국 측이 2억 달러 규모를 계속 고수한다면 일본과의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 표명
  - 경제인포럼: 한국 측이 재단 설립에 관하여 일본 측 요청대로 경제인포럼을 6월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이전 조기 발족시키고자 한바, 일본 측도 조기 발족을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 관세 인하 및 공공시장 개방: 일본 측은 이 문제가 일본 측으로서 매우 어려운 문제로 6월까지 실현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면서도, 관세 인하를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도 필요하므로 한국 측이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것으로 말함.

도쿄

외무부

한·일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

제2차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관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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