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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63601]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무역산업기술협력위(4.2-3)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한.일본무역불균형시정실천계획,1992.전13권

35914

V.5

무역산업기술협력위(4.2-3)

1992

1992

통상1과

765.2

일본

대한민국

2022-0126

3

0001-0462

2023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작성을 위한 제2차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가 1992.4.2.~3.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
 • 일본 측: 수석대표: 마쓰우라 고이치로 외무성 외무심의관
  
2. 회의 결과 
 • 재단 등 산업과학기술협력 촉진 조치
  - 한국 측은 재단 설치를 재차 요청하고, 일본 정부도 재계 설득 방법을 같이 개발하는 등 공동 노력 요망
  - 일본 측은 정부 출연이 불가하므로 민간 출자가 필요하나 재단 설치의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단 규모가 과다하다는 기존 입장 반복
 • 시장 확대: 일본 측은 수입확대책 중에 한국 측에 배려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배려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 제공 입장 표명
 • 환경 협력: 환경협정이 제시된 지 얼마 안 되므로 추후 상세 검토 입장
 • 산업 간 교류협력: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 일치
 • 한·일 경제인포럼: 포럼의 조속한 발족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 일치
 • 시장 접근 문제
  - 관세 인하 문제 관련, 일본 측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논의할 사항이며 일본 측의 양허표에는 한국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는 품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기존 입장 개진
  - 비관세장벽 철폐 문제 관련, 일본 측은 비관세장벽 철폐는 국내 영세업자 보호상 곤란하나 일부 품목의 운용 개선 문제는 고려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서울시

허승

외무부

제2차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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