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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63600]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3.24-4월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한.일본무역불균형시정실천계획,1992.전13권

35913

V.4

3.24-4월

1992

1992

통상1과

765.2

일본

대한민국

2022-0126

2

0001-0182

2023

1992.4월 중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작성을 위한 양국의 공식 회의 개최 및 한국 측 대책위원회 신설에 대한 내용임.

1. 제2차 한·일본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1992.4.2.~3., 서울) 
 • 수석대표: 양국 외무부 차관보
 • 한국 측 관심사항 협의 요지
  -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 일본 측은 정부 출연이 불가하므로 재계의 출자가 필요하나 재단 설치의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단 규모 2억 달러가 과다하다는 반응임. 아울러 한국 재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일본 재계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
  - 관세 인하: 한국의 16개 우선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요청에 대해 일본 측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협의하자는 소극적 반응 계속 견지 
  - 한국 상품에 대한 일본시장 확대, 환경 협력, 산업 간 교류 분야에서는 양국 간 의견 접근 
 • 일본 측 관심사항 협의 요지
  - 경제인포럼을 조기 구성하여 활동을 개시하기로 합의함. 일본 상사 무역업 허가 문제는 한국 측 요청사항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투자 및 기술 도입 환경 개선 요청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함.
 • 평가
  - 실천계획 작성을 위한 최초의 공식 회의로서 진지하고 성실한 분위기 속에서 협의
  - 양국 간 상당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정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인식 일치
  - 한·일본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 설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나 재단 규모를 둘러싼 논란 예상

2. 대일역조 개선 대책위원회 신설(1992.4.16.)
 • 경위
  - 1992.3.31. 상공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일역조 개선 대책의 실시 차원
 • 구성
  - 위원장: 상공부장관
  - 부위원장: 상공부차관
  - 위원: 관계부처·청 1급 공무원 및 14개 관련 단체장(외무부는 제2차관보)
 • 회의 주기: 반기별로 회의 개최

서울특별시

상공부

외무부

제2차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UR(우루과이라운드)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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