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구 중공)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가입

[6360] 중국(구 중공)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가입

중국(구 중공)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가입

중국(구중공)의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입

7276

1974

1974

국제기구과

733.111

중국

I-0051

17

0001-0072

2005

1. 중국(구 중공)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가입 추진 경위는 아래와 같음.
• ‌ ICAO 이사회 의장이 1973.11.23.~12.1. 중국을 방문, 중국의 ICAO 참여문제에 관하여 논의함.
• ‌ ICAO 사무총장은 ICAO 방콕 사무소 대표와 함께 1974.4.27.~5.1. 중국을 방문함.
- 중국 외교부 및 항공청 고위인사와 접촉, 민간항공 문제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함.
- 동 사무총장은 중국 측과 접촉 시 ICAO에 대한 중국의 적극 참여를 권유하였으며, 중국 측은 1974.9.24.~10.16.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ICAO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다짐함.
• ‌ ICAO 사무국은 1974.5.31.자 회람 공한으로 중국의 ICAO 참여를 회원국에 알림.
- 중국은 1974.2.15.자 중국 외상 명의 ICAO 사무총장 앞 비공개 서한으로 중국의 ICAO 참여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2. 중국의 ICAO 참여문제와 관련하여 주미국대사관이 1974.7월 미 국무부에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중국문제는 가입문제가 아니며 대표권의 문제인 바, ICAO 이사회가 중국(구중공)의 대표권을 인정함.
• ‌ 미국은 Chicago Convention 기탁국으로 이사회의 결정을 따를 뿐이며, 중국이 기탁국인 미국 정부에 대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음.
• ‌ 중국은 1974.9~10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ICAO 총회에 참가할 것을 통보함.

방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CAO 이사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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