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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63599]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3.1-23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한.일본무역불균형시정실천계획,1992.전13권

35912

V.3

3.1-23

1992

1992

통상1과

765.2

일본

대한민국

2022-0126

1

0001-0294

2023

1992.3월 중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작성을 위해 개최된 실무교섭단 회의 및 언론 문제 관련 일본 측 요망사항 내용임.  

1. 정상회담 후속조치 실무교섭단 회의(1992.3.16.~17., 도쿄) 
 • 단장
  - 한국 측: 김용규 외무부 통상국장
  - 일본 측: 마쓰우라 외무성 외무심의관
 • 협의 내용
  -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 일본 측은 기존의 양국 간 다양한 기술협력에도 불구, 재단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계속 의문을 표시함. 한국 측은 양국 간 협력이 단기적·단편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재단 설립을 통해 항구적인 협력 기반 마련 및 새로운 차원에서의 양국관계 발전을 강조함.
  - 한국 상품에 대한 일본시장 확대: 한국 측은 대한국 수입 확대, 한국의 대일본 수출 노력에 대한 지원 및 한국 상품에 대한 통관 관련 협조 등을 요청함. 일본 측은 한국 측이 노력해야 할 점들도 있으나, 대체로 한국 측 요청에 대해 협력하겠다고 함.
  - 환경 협력: 한국 측은 11개 협력 사업을 철회(일본 측의 동 협력에 대한 난색 표명 감안)하고 신규 5개 공동연구사업을 제의함. 일본 측은 신규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인바 재검토를 바란다고 하면서 금후에는 전문가 간에 협의되기 바란다고 함.
  - 산업 간 교류 협력: 한국 측은 협의 의제 4 중 기타 무역불균형 개선은 의제 2(한국 상품에 대한 일본시장 확대)로 통합하고 특히 중소기업 중심, 동종 기업 간의 교류를 통해 인적 우의관계 확대를 희망함. 일본 측은 의제 통합 제의에 동의하면서 산업 간 교류 협력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이해 표명
  - 경제인 간 포럼: 한국 측은 본 위원회 아래 분과위원회(소재, 기계, 전자전기, 섬유 등 4개) 및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역불균형 해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때까지 상설기구화를 희망함. 일본 측은 본위원회(재계 톱 양국 각 10명)와 전문위원회(학자, 중견기업인 양국 각 10명)로 구성, 금년 말까지 무역역조의 근본 원인과 대책을 연구, 양국 정상에게 보고 후 해산을 희망함.
  - 관세 및 비관세 등 시장 접근: 한국 측은 16개 품목 관세 인하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동건 관련 본 협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통상성 및 대장성과도 협의, 관세 인하 관련 UR(우루과이라운드) 교섭과 양자간 교섭의 병행을 요청함.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요청을 수용, 양자간 협의에 동의함.


2. 대일 교섭 홍보 대책(1992.3월, 외무부)
 • 한·일본 간 협력을 위해 한국 언론의 현명한 보도자세가 중요함을 강조
 • 부정적 대일 언론보도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측 입장 및 한·일본 교섭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

도쿄

외무부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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