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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63598]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2월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한.일본무역불균형시정실천계획,1992.전13권

35911

V.2

2월

1992

1992

통상1과

765.2

일본

대한민국

2022-0125

18

0001-0406

2023

1992.2월 중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작성 관련 양국의 협의 과정에 대한 내용임. 

1. 한·일 간 실천계획 합의작성 문제 관련 대일 실무협의단 일본 방문(1992.2.11.~14.)
 • 실무협의단: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단장), 장석환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강대현 외무부 통상1과 서기관, 경제기획원 사무관 1명 
 • 일본 측 의견 요지
  - 한·일 간 무역불균형 개선 및 기술이전 문제는 현상을 확실히 분석하여 공동 인식을 도출하고, 이 기초 위에서 대응책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 강조 
  - 현안이 기본적으로 민간 대 민간의 성격인 만큼 정부로서의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표시 
  - 일본 정부 인사들은 협의 과제 중 경제인포럼에 중요성을 두고, 민간의 이니셔티브 및 민간 간 신뢰 조성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 표명 
  -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 문제에 대해 정부 출연은 어렵고, 민간 주도로 설치되었을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국 측과의 협의를 희망
 • 한국 측 의견 표명 요지
  - 한·일 간 무역구조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할 방침임을 표명하고, 이의 성공을 위해 일본 측의 상응한 산업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 강조 
  - 한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문제도 양국 간 산업구조 조정의 일환으로서 일본 측이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함.
  - 실천계획 작성에 있어 민간포럼이 정부 역할을 대행해서는 안 되며, 정부간 협력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하여 포럼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 제시

2. 무토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 방한(1992.2.20.~22.)
 • 외무부 통상1과장 및 상공부 아주통상과장 등 면담
  - 양국 간 실천계획 작성 문제와 관련, 일본 측과 한국 측 입장에 관해 상호 의견 교환

3. 이재춘 주일본대사관 경제공사 일시 귀국(1992.2.19.~25.)
 • 한국 정부 및 경제계 인사를 방문하여 실천계획 작성에 따른 현지 분위기 및 대사관 의견 설명

김인호

상공부

외무부

주일본 대사관

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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