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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63597]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1월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1992. 전13권

한.일본무역불균형시정실천계획,1992.전13권

35910

V.1

1월

1992

1992

통상1과

765.2

일본

대한민국

2022-0125

17

0001-0221

2023

1992.1월 중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실천계획 추진에 대한 내용임. 

1. 한·일 정상회담(1992.1.16.~17.) 합의사항 
 •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1992.6월 말까지 양국 정상이 보고받기로 함.

2.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추진 대책(1992.1.29., 외무부) 
 • 실천계획 추진 방향
  - 실효성 있고 타결 가능한 협상 대안을 제시하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
  - 한·일 무역불균형 및 기술협력 문제는 양국 간 시각차가 있고,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운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현안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도 병행
 • 추진계획
  - 대책반 구성: 실무대책반 설치(국내 정책 종합 조정·수립). 주일본대사관에 경제공사를 반장으로 한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책반 설치
  - 협상 기구: 기존의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수석대표: 외무부 제2차관보)를 중심으로 공식·비공식 채널 활용. 민간 협의 채널도 구성하여 정부간 교섭과 병행
  - 사전 협의 추진 및 분위기 파악: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2월 초 방일, 주일본대사관 경제공사 2월 중순 일시 귀국. 과기처장관 3월 초 방일
 • 주요 추진 일정
  - 1.30. 과제별로 부처별 추진계획안 경제기획원에 제출
  - 2.25. 실천계획(안)의 종합보고서 최종 심의
  - 2.28. 대외협력위원회 개최, 실천계획(안) 심의 확정
  - 3월 중 한·일본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
  - 6월 초 한·일본 간 기본 합의 도출
  - 6월 중순 대통령에게 보고

외무부

주일본 대사관

한일 정상회담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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